첫 협상서 공단 2.08% 인하안 제시... 파행 불보듯
무용론 또 다시 고개... 직능별 수가체결 제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협의회와의 첫 실무협상에서 수가 2.08%인하 안을 제시, 수가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요양급여협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6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은 ""연구결과 종별 수가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수가를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직능별 수가체결을 제안했다.
공단측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원은 -3．31%(55．0원), 의원 2．46%(58．3원), 치과 1．59%(57．8원), 한방 0．69%(57．3원), 약국 -6．06%(53．5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단 朱永吉상임이사는 ""이를 평균했을 때 전체적으로 2．08% 수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단은 실질적으로 의원을 비롯해 중소병원, 치과는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수가는 직능별로 따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 역시 ""사실 수가를 인하해야 할 약국 등이 한 협의회에 존재함으로써 수가인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원이 오히려 협의회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요양급여협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하루 이틀 제기된 일은 아닌 만큼 원활한 협상을 위해 직능별로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한 관계자 역시 ""수가 외에 따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 직종과는 달리 대부분의 수익이 건강보험에서 얻고 있는 병원과 의원은 따로 수가를 협상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이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협 13.50%을 비롯해 병협 13.10%, 치협 16.80%, 한의협 27.59%, 약사회 9.84% 수가인상안을 내놓은 상태인 가운데 지난 9일 공단 李聖宰이사장과 각 단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사전조율에 들어가는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이어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최종 수가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15일에야 수가타결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월)까지 의약계와 공단간의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가는 또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