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공단 인상안 차이 커 난항 예고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5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의 첫 실무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약계 단체가 현재 두 자리 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가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처음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지금까지 4년간 수가는 물가상승률에도 전혀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강조,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의 현실을 감안해 두 자리 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수가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공단측 역시 ""현재 극심한 경제불황 속에서 보험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의 무리한 인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드릴 수가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밝혀 양 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은 이번 수가협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수가인상을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이번마저 적당한 수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원들은 건강보험 거부 운동까지 전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해 전공의들 역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결국 일반 국민은 원하는 만큼의 진료를 받을 수 없고 평범한 의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대가를 얻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는 수가에 대한 미시적 안목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단측과 의약단체간의 법정 협상기한은 15일(월)까지며 협상결렬 시 수가의결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