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체예방접종을 뿌리뽑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29일 롯데월드호텔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과 송파구회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불법적인 단체 독감예방접종의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秦榮郁원장은 불법 단체예방접종으로 의료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朴漢晟회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 보건과에 고발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현재 법 체계로는 합법적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朴漢晟회장은 ""현재 지역보건법으로는 신고만 하면 단체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잘못된 의료로 회원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의료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지역보건법 18조를 개정해 현재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도록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또 각종 의료기사들의 의료에 대한 침범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朴漢晟회장은 ""현재 안경사를 비롯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관련 기사들의 의료영역에 대한 침범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특히 간호사가 전문간호사제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염려가 가중되고 있는데 의협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康雨원장은 각종 학회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는 의협이 수입 다면화 방안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朴漢晟회장은 ""의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기존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비만 등으로 의료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노력도 같이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비의료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복지부에서 간섭이 들어올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丁奎華원장은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해도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각종 보완자료만 요구하다가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질 때쯤 되어서야 답변이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朴漢晟회장은 보험청구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적어도 2주 이내에 처리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봉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