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사회주의의 혁파를 기대하고 있는 의료계에 이명박호는 시작부터 빨간불을 깜박거려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복지 전문가이나 보건의료분야는 경험이 없는 주무장관이 임명됐을 때도 의료계는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 의료계의 입장을 공손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약국, 처방 불일치건 12%’라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면서 의료기관 모두가 부정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인양 호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연이은 규탄에 나서고 있다. 공단이 후속 보도자료에서 상위 100여개 기관만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한 것과 요양기관의 프로그램 오류 등에 의한 처방조제 불일치 사례 등도 포함시켰음을 밝혀 더 이상 건보공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세부정보를 공개하라는 의협의 요구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작 보호해야할 정보는 다 유출시키고 공익을 위해 공개돼야 할 객관적 자료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격이다.
지난 25일 김성이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를 보고함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복지 측면이 부각되고 의료정책은 사라졌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새우깡 이물 검출’과 ‘어린이 유괴범죄 사건’등으로 인해 식품안전대책과 실종아동 보호대책이 긴급 현안과제로 보고됐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현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계에도 긴급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보고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의료접근성 강화’, ‘저소득 임산부ㆍ영유아 영양관리사업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노인복지 패러다임 전환’, ‘치매 예방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과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보건의료 분야 계획과 관련 이 모든 것에 있어 우선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이다.
건보 재정 확보없이 선심성 정책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건보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의료 수가는 최저 수준임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DUR 의무시행’과 관련, 의료계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이 거부되자 이를 보다 못한 의사단체 임원이 청와대에 민원을 직접 제기하는 등 현안 타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개인자격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박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국민 개인건강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국정감사자료가 발표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지난 해 전임 대통령의 후보시절 개인진료정보가 유출됐다.
이렇듯 법적 보호장치가 확실한 자료도 유출되는데 법적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별도의 서버에 모든 국민의 개인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시도는 담당공무원의 탁상공론으로 지적되고 있다.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질되면서 의료계에 우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경민 기자
